공무원들 '돈잔치'에 주민들은 '한숨'만

 재산세 과세표준 통지서를 받은 한인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작년 한해 동안의 시가를 반영하는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8.57% 상승했다. 작년 한해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8.7%였다. 주택은 9.57%, 상업용 건물은 2.27% 상승해서 주택 소유주 부담이 훨씬 큰데, 전체 주택의 92%가 인상된 과세표준을 통보받았다. 주택 중에서도 싱글하우스는 10.86%가 올랐으며 타운하우스는 8.57%, 콘도는 3.98% 인상률을 기록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올해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100달러당 1.14달러로 동결할 방침이지만, 최근 주택가격 폭등 여파로 과세표준이 상승해 가구당 평균 666달러를 더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조세저항이 일고 있다.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사실상 10%에 가까운 증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르는 것은 재산세 뿐 아니다. 자동차세도 크게 오른다. 자동차세 또한 시가를 반영하는데, 작년 한해 중고차 가격 상승률을 고스란히 반영된 과세표준이 통보되고 있다. 올해 페어팩스 카운티 자동차세 평균 인상률은 10.8%로, 자동차 한대당 181달러 인상된다.   이런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의 고혈로 카운티 재정을 살찌우고 공무원 임금인상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상정된 2023회계연도 일반예산안은 43억6068만달러로 재산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6.83% 증가했다. 일반예산안의 52.4%인 22억8500만달러는 공립학교 지원예산으로 편성됐다. 공립학교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5.18% 증액됐다. 공립학교 지원예산의 대부분은 교직원 인건비로 쓰인다.페어팩스 카운티 당국은 교사와 경찰 등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6.16~7.86%로 정한 바 있다.   제프 맥코이수퍼바이저위원장은이밖에도 저소득층 주택지원사업, 마약오남용 예방사업, 공공안전 프로젝트, 소수계 언어지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펜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부가 공무원 100명 증원 등 규모와 예산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남아도는 예산 8천만달러를 배정하지 못해 위원회 재량예산으로 남겨두기까지 했다. 재산세 인상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필요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가운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는 4월12-16일 청문회와 4월26일 예산안 수정회의를 거쳐 5월10일 표결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공무원 돈잔치 공무원 임금인상 공립학교 지원예산 재산세 과세표준